2019년10월26일 5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ㄱ.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다.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높은 추정력을 가진다.
ㄴ.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,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.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에 대한 추정을 할 때에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
ㄴ.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,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.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에 대한 추정을 할 때에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